[일상정보] 토지허가제 해제 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안녕하세요. 청보리 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한 토지허가제 해제에 대해 몇가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토지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해제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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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정의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1. 투기 방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합니다.​
2. 합리적인 토지 이용: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을 도모합니다.​
3.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지 시 부작용

1. 부동산 가격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몇 주 사이에 호가가 수억 원 이상 뛰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2. 투기 수요 증가: 규제 해제로 인해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되어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시장 불안정: 실거주 의무 조건이 사라지면서 전세 물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전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인근 지역 영향: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 전세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물량 모니터링 및 관리: 규제 해제 후 전세 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급 불균형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임대차 3법 등 기존의 임대차 보호 제도를 보완하거나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 시장의 수요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전세 매물 증가: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전세 매물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전세 가격 안정화 또는 하락: 전세 매물의 증가는 전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거나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 가격의 안정화 또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임차인 선택 폭 확대: 전세 매물 증가로 인해 임차인들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들​

1. 금융 규제 강화: 대출 한도 축소,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정책 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적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주택 공급 확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거래 모니터링 강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실거주 요건 유지: 일부 지역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유지하거나 재도입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